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최고 수위 제재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출처 : 한겨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서, 국내 금융시장과 주요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식회계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고, 고의성이 짙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역대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치사항으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포함시켰고,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권고를 적용한다고 전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의 최고 수위 제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감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운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보며,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천억 원가량의 매출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업계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이 같은 계약구조를 갖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함을 밝히고 있다. 출처 : 뉴시스

파장과 영향

이번 사건의 파장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넘어 모회사인 카카오에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최종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는 물론 카카오 그룹 전반에 대한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핵심 경영진 교체 가능성과 주요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큰 우려를 일으키고 있으며, 카카오 그룹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 주주들이 포함된 손해배상 소송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에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입니다.